한국의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과거 중앙정부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지역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은 세고 지방정부에 관한 관여가 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안 돼 실효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면서 미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신간 <한국지방정부론>(윤성사)을 펴냈다.
이 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속적, 종속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지방정부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가론의 시각을 접목해 권한과 권력을 가진 행위자로서 지방정부를 설정,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 및 다양한 이론 소개와 함께 17개 시·도 및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자료와 제도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책의 총 구성은 5장으로 돼있다.
1장은 지방정부의 성격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2장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집행기관, 지방의회, 주민,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 구조와 권한의 문제를 다뤘다.
3장은 지방정부의 관리차원에서 행정 권력기관에서 이뤄지는 기획, 정책, 조직, 인사, 재정과 관련해 특징적인 요인과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4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주요 이슈와 그것의 문제해결을 주제별로 설정하고 진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5장은 책의 결론으로 지방정부의 한계 극복,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민주적인 제도 재설계의 측면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미래 한국지방정부가 지향해야 개혁적인 모델로서 강한 지방정부를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조건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정치, 행정 및 관련분야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기 위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저서와 논문으로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관료제>, <한국발전행정론>, <사회적 경제의 복지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