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이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 사장의 발언은 공사의 전북 이전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은 여야를 막론한 전북 대선·총선 공약으로 진 사장의 한마디에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우롱을 당한 셈이 됐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일제히 침묵하면서 “말로만 금융중심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전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선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승호 사장의 한국투자공사 이전 불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본다.
△한국투자공사와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KIC 전북 이전론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불거져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하나만 가지고는 금융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는 KIC 전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용역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것이 그 이유다.
KIC 유치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대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도 KIC 이전을 촉구해 왔다.
KIC는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출발했다. 올 7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KIC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약 700억 달러(약 90조원)로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설립 18년 만에 글로벌 14위 규모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KIC 이전 없는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진승호 KIC 사장 발언 속내는?
공공기관 수장의 특정 지방 이전 거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 사장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 했는지 전북정치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진 사장의 기자회견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해 만약 정부와의 소통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사장의 답변이 만약 정부와 소통이 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기자간담회서 한 말인 만큼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임자인 최희남 전 사장은 2019년 4월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공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부산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KIC의 엇박자가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진 사장이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야권 내의 실망감도 크다. 아울러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KIC가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진 사장의 말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핵심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산운용 기관들의 시너지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이 제 작동을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