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산간벽지와 같은 오지 내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외버스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스운송산업은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로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배로 증가하는 반면, 접속지점이 감소하면 감소 폭 이상으로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이용수요도 배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북지역 시외버스는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용수요가 배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배차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성을 가중시켜 결국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하는 데 반해 지원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구조다. 시외버스회사는 수익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행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길시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아 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외버스업계의 설명이다.
전체적인 정책과 시외버스 요금 기준을 결정하면서 지원업무은 지자체로 떠넘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버스교통'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통해"산간벽지 등 오지 주민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운수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시외버스 운영 구조를 준공영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외버스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참여를 원하는 업체 위주로 부분 시행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시외버스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전산정방식에 의한 시외버스 운영 예상적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은 또 중앙의 국토교통성이 각 지역에 지방운수국을 두고 세부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도 주별로 주간통상위원회를 둬 시외버스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1995년 연방정부 교통부의 육상교통위원회로 이관돼 운영 중이고, 영국도 중앙정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외버스와 각 시·군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터미널 시설 현대화, 요금할인과 정기권 제도 도입, 승차권 예매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시외버스를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