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생산 조절의 대안으로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이상기후가 큰변수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높여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다양화, 국산콩 자급률 상승을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가루쌀과 논콩이 하계작물이다 보니,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물을 머금는 특성을 지닌 논에 물에 취약한 콩을 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폭우에서 실제 논콩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콩 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선 배수로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
이에 정부의 농업분야 땜질식 예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작물 특성이 현 기후에 맞지 않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지 육성, 전량매수(가루쌀만 해당) 등을 하기로 한 정부는 이상기후와 논콩과 일반쌀의 재배환경 차이를 인식해 논콩단지 배수로 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전국 8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전북은 김제 2곳, 부안 1곳이 대상이다. 내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입 예산이 크다보니 일정규모 이상의 논콩경영체만 지원할 수 있고 개별 농가들은 제외된다. 또 예산상 시설 개선이 되는 곳도 한정적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폭우로 인한 논콩 농가 피해는 계속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까지 매년 발생하면 예산 투입 대비 적절한 쌀수급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재해안전망으로 꼽히지만 가입조건, 할증률, 보장범위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하려면 재배면적 90%이상 작물이 싹을 틔워 자랐을 때 가능하다. 최근 폭우 당시 논콩 농가들 상당수가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던 이유도 직전 가뭄으로 싹이 틔지 않아 기다리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서다.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나, 이미 토양상태가 좋지 않아 발아·수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전북 농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파종 확인 시 보험가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단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재해보험을 수량 보장이 아닌 최종 수입 보장으로 바꿔 경영안전성을 지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 기반시설은 초기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예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정책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