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의 기회만 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정책실험을 전북은 할 수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서창훈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국민지원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행에 동참을 다짐했다.
주제 발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소멸 위기의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법 전부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전북이 홀로 우뚝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에 매일 같이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주시라고 호소했다”면서 “이제는 물러설 길조차 없다. 전북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지자’는 역발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수막에서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면서 “전북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의미는 자립”이라면서 “경쟁속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 세계가 적자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융합한 전북의 생명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확보의 핵심인 이민승인 권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곧 자본’인 시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전북이 성장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승인 및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권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전략 등을 세분화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애정어린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자치도가 내세울만한)지역 특수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지 못한 지금 상황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만의 자산을 찾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논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