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독려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기명표결이 오히려 방탄국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비명계는 “체포안 기명투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속내에는 반대파를 색출할 명분을 고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의원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라온다면 소신 투표를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명으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고 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