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업재해에 대한 핀셋대응으로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차원에서‘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요인 발생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현장현실과 괴뢰 된 자부담률 △지역할증 문제 △품목별로 다른 병충해 보상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농민들과 마찰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작물별 특성과 맞지 않는 보험 가입 시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복구비 지급과 현실적인 피해율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연재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조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손해보험 관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