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야 정쟁의 끝장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전북도민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대로 전북도 책임론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결정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에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도지사와 위원장이 나서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북도와 부안군의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갔는데, 마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 각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을 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