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격적으로 잼버리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전북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치권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잼버리 공방을 이어갔는데, 정작 새만금 사업의 본질을 짚는 팩트체크는 실종됐다.
기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이날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았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의 SOC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자리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반면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에 가속기를 달았다.
잼버리 사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의 발언은 되레 민주당의 입장을 전북의 입장으로 치환하면서 전북을 고립시키는 역할만 자초했다.
정의당은 잼버리 파행을 자신들의 당론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저지에 적극 활용했다.
각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적 비극을 활용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앞으로의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못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문제의 원인을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2017년 12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이 없었다”면서 “농지관리기금이 1846억원인데도 변동 없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다. 국무총리도 전북에 올 때마다 항만과 신공항,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며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다.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옹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양비론을 취하는 듯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저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 의원은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금도 무리한 새만금 개발 추진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잼버리 실패 방패막으로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새만금 공항을 공격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