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보다 사회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가 20여 억원을 들여 악취저감시설 등 공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다.
23일 오전 전주 사회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한승우·채영병 전주시의원 주최, 전북고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전주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권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다양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리싸이클링타운분회장은 "시도 때도 없이 넘쳐나는 음식물 폐기물과 천정에서 비가 돼 음폐수가 떨어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곳은 전주시 65만 시민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노동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동일 업종 노동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노동자들은 특히 휴게 공간과 보호장구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특성 상 바닥에 수분과 유분이 많은데 미끄럼 방지 장화는 20.7%만 지급받았고 재활용 선별 공정 노동자들도 찔림·절단사고를 막아줄 보호장갑 대신 반코팅 장갑을 사용해왔는데 이 마저도 회사측에서 물량을 제한해 자비로 구입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동관계 법령에 정한 안전보건 제도, 노동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토론자들은 안전보건 조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전면적인 안전보건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운영의 주체인 노·사·정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운영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례나 실시협약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운영기구를 설치,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와 유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위험‧유해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