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만료시한인 9월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 순차적 대출만기연장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부실 폭탄’을 코앞에 두고 24일 정치권과 금융, 법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 제시된 대책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폐업·파산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 등의 자금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부채TF, 민생부채 위기 진단과 극복’을 주제로 토론 및 대책회의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348.8조 원(50.9%)으로 늘고, 전북의 경우 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지역 신보 대표격으로 대표 발제와 대안 제시에 나선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 제도 추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대출 및 보증건을 6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상환을 연장해줘 대규모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 신용도가 낮아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채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신보 보증을 통해 은행권의 저금리채무로 대환해주도록 해 이자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전북신보가 진행했던 사례로, 자치단체에서 자금 출연과 이차보전 형태의 지원이 함께 진행됐다.
또 국가적인 위기인 만큼 대출금리 인하,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5.1%로 정점이었지만 지난 6월 2.7%까지 떨어진 만큼, 수개월간 최고점 3.5%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 역시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특히 자금난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용하는 지역 신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전국 신보의 재정 위기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신용보증 보증부실률이 2021년 1.5%에서 올해 4.79%로 3배 이상 높아졌고, 신보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에서 3.32%로, 3배 이상 늘었다. 신보의 재정고갈과 이에 따른 보증 리스크,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의 붕괴 악순환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현실화가 강조됐다.
은행과 지역신보간 수지구조를 분석하면, 금융회사가 신보에 내는 출연금보다 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금이 약 3277억 원(지난해 기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출연요율인 0.04%를 1% 이상으로 상향해 신보 자금 확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대안이 강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는 박주민·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