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건전재정 주장하면서 특정 지역은 SOC 예산 폭탄
새만금 계획 재수립이 배경이라 강조
속도감 강조하던 기조에서 180도 변화 이해 불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