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를 열망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 전북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규탄대회와 함께 정치권, 출향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1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 종교계, 청년계, 문화예술계, 의료계층 등을 망라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고 당 차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반증하듯 새만금 예산 복원의 민주당 당론 채택이 요구된다.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으로 주목받았을 뿐 여전히 새만금 당위성과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은 이차전지 사업과도 새만금은 맞물려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없이는 국가 미래 먹거리사업인 이차전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도 당면한 과제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의원 2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결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전체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결위 위원 50명, 그중에서도 단 15명만 들어갈 수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됐었다. 2020년 윤준병 의원, 2021년 신영대 의원, 2022년 한병도·이용호 의원이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지역 및 연고 의원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진성준 의원 등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이용∙조수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11월 1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말에 조정 소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북 출향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들의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없이는 총선 승리도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사는 전북 출향민들의 민심을 정부와 여당에서 의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