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마치 전북을 버려둔 땅처럼 취급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신규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계속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워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지역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국가지원 규모마저 줄게 될 것이다. 이를 현 정권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 김관영 지사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잼버리 운영과정의 책임을 온통 전북에만 씌우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대전략마저 팽개치고 있다. 실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중요한 일인데도 정치적 득실에 의해 전북의 발전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두는 정부의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나 전북지역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수천명 고용하는 판이다. 국토의 다극체제 전환과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국가가 지역 발전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전북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발굴, 역량강화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 22일, 국회에서 필자와 신정훈, 한병도, 이병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는 것도 새만금 예산삭감 등 전북지역발전을 내팽개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호남의 광역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한 담론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은 결코 전라북도의 민원사업같은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기부터 중앙정부가 구상한 국책사업이었다. 기존에 전북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10퍼센트가 넘는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전북지역 발전에 국가가 엄청난 충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폭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속한 민주당도 고개숙이고 반성해야할 일일 것이다. 예산심의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낼 필요가 있다.
비단 새만금 SOC, 사회간접투자 사업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전북독립영화제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이 안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논의중”이란 답변만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하겠다면서 불도저처럼, 대내외 반발까지 나몰라라 한 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전북을 향해 말한 것 중 공염불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호남발전전략과 전북지역 균형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상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삭감에 맞서야 한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