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수십 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도 없다”면서 “지방교부세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