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태는 전북의 정치적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현주소다”라는 말이 전북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증발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의 전면 중단은 잼버리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하던 정부 여당은 잼버리를 빌미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여권을 향한 전북 민심도 역대급으로 사나운 현실이다.
여기에 10석의 전북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다.
△정쟁용 아이템으로 전락한 새만금 잼버리
이번 새만금 예산 증발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빌미로 한 사업 중단은 ‘잼버리 파행’에서 시작됐다.
정부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잼버리의 비극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했다. 여권은 이에 응답하듯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전북과 새만금을 압박해왔다.
사실상 양당 모두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독이 되는 정쟁을 지양하기보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새만금 예산 부활을 당론으로 내걸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삭발을 감행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을 만만히 보지 말라”면서도 정작 전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투쟁을 예고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대안 없이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그 피해가 전북도에 고스란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여당과의 선명한 대립이 조직을 결집하고 표를 끌어모으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애초부터 이번 사태는 잼버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인들의 행태와 30년 국책사업에 보복성 대응을 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전북 총선 출마 예상자들 새만금 사업 정상화 단일대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내홍이 심화한 상황으로 구심점도 약해졌다.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사태에서 단일대오를 약속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삭발에서도 이탈자가 나오는 등 전북정치권의 단일대오에 의심을 갖게 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도 힘을 합치기보단 싸움에 열중했다. 각자 총선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여당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도 새만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만금 이슈에 굳이 끼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가뜩이나 10명 밖에 되지 않는 전북 국회의원들 조차 역량을 모으는 데 한계를 보인 셈이다.
△새만금 정상화 전략부재
“삭발한 머리는 한 달이면 다시 자랍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 원의 SOC 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특히 각종 언론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한 일부 의원들도 있었지만, 사전 브리핑이나 전북도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결국 일부 의원의 외로운 외침에 그쳤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잼버리를 새만금 SOC예산 빼먹기에 악용했다고 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원외 총선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전북 공통 의제에 힘을 합치자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누가 더 분노했는지를 경쟁하기라도 하듯 각각의 개성을 어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정치권에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보다 당 실력자의 눈에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예산 통과도 표도 없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전북도민 수천 여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전북의 투쟁은 홀로서기 형국이다. 민주당은 내홍에 새만금 현안을 다룰 처지가 못되며, 정부 여당은 아예 전북 지우기에 나선 수준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첫 걸음인 잼버리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도 바쁜 모습이다. 원외 인사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은 부재하다.
새만금 예산 회복이 총선 표와 직결되는 것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