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26일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이라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미래가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할권 갈등만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이제라도)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