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의 99.6%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나머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 실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5월 중앙 및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계약은 모두 9354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7774건으로 전체 계약의 83.1%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3984억1857만원 중 2009억원(52.5%)이 수의계약 금액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시 선관위가 100%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충북(99.7%), 전북 (99.6%), 경북 (99.5%) 순으로 수의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285건의 계약 가운데 28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은 23억3910만원 가운데 수의계약 금액은 23억0113원이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의 임무 및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이라며 “특히 일관성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