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기에 접어들자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햇벼 매입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올 중순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바뀐 매입가 산정방식으로 다시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심은 타들어간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석 전후로 햇벼 수확이 시작되면서 주요 수매처인 정부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55만 5556톤을 매입한다고 밝혔고, 전북에서는 9만 3296톤을 농가로부터 사들일 계획이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산지쌀값(80kg기준)이 20만원대를 넘기면서 햇벼 매입가 역시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이 가운데 공공비축미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정하는 데 새로 바뀐 가격산정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전체 쌀값을 업체 수로 나누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도출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유통량에 따라 업체별 가격 가중치를 매기는 새로운 비추정평균(가중평균) 가격산정방식을 도입했는데, 수치가 단순평균 쌀값보다 낮게 나온다.
지난 9월 25일자 80kg 한 포대당 기준 산지쌀값을 보면 단순평균값은 20만 1424원, 비추정평균값은 20만 808원이었다. 비추정평균방식으로 계산하면 농민이 포대당 616원 적게 받는다. 이는 지난해 개편 당시 국회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으로, 지난해 공공비축미 45만톤에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액을 적용하면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540억 원가량 줄어든다며 농가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평가받았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비추정평균 쌀값 기준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쌀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방식에 따른 쌀값 차이도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공비축미 가격이 대략적인 기준점이 되다보니 농협 RPC의 선지급금과 산지쌀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와 함께 대표적인 벼 매입처인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도 시·군별로 벼를 수매한 농가에게 최종 벼매입가격이 결정되기 전 일정부분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금액을 고심중이다.
전북농민들은 "폭락한 쌀값, 치솟는 생산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공공비축미 가격, 농협 RPC 우선지급금 가격마저 불안정하다"며, "정부가 쌀 수요공급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비축용 벼를 매입하는 이유는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다. 현재 벼 55만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데 이를 최소 100만톤으로 늘리면 시중 유통 물량이 줄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후 물량이 부족할 때마다 정부가 푸는 방식으로 가면 물량과 가격 모두 잡을 수 있어 현재 논란되는 쌀값 산정방식, 농협 PRC 선지급금 등은 자연스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