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광주광역시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가로 북한∙중공군가를 작곡한 인물인데 이명박∙빅근혜 정부 때부터 수 억 원을 투입 정율성 거리 조성과 생가 입구 도로 정비 사업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지난 8월 28일 4.19혁명 공법 단체인 4.19민주혁명회 외 2개 단체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외 1개 단체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문을 내면서부터다. 동시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 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신문에 '4.19혁명' 이름을 걸고 광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전, 7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포상미수여자 주요 대학 대표 25명이 ‘4.19혁명동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국시로 명기돼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해 4.19민주 이념은 3.1운동과 함께 국가와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국시로 국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4.19혁명 관련 유공자포상 선정 작업이 보훈부 서기관 공훈심사과장 밑에 있는 공무직 학예사(6급 상당직)와 연구관(5급 상당직)들에게 일임돼 2019년과 2023년 선정작업 과정에서 보훈행정을 농락한 사실을 챙겨 보았다. 이 농락 당한 사실을 지난 4월 구체적으로 지적해 100여쪽의 문서를 만들어 바로 잡도록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에 청원(헌법 제26조)했지만 답변이 없다.
국가보훈부의 동문서답식 답변 행태는 63년 전 4.19혁명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소재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사무실에서 열린 4.19혁명동지회 창립을 준비하는데 앞장 섰다. 이날 4.19혁명 포상 미수여자인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장관(서울대)과 각 대학 대표로 김정일 4.19혁명기념사업회장(중앙대),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동국대), 장덕환 명예교수(성균관대)를 비롯해 이채옥 동국대 사무총장, 신승길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뒤 6월 23일 종로구 관훈동 소재 '선천'에서 노재동 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유용근 전 국회의원, 남궁 영 엘케이이엔씨 부회장, 하민중 한.우주백친선협회 부회장 등 12명이 모여 본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하기로 결의하고,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청마루'에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회칙을 선포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4.19혁명동지회 창립 총회의 의미는 보훈부의 4.19혁명 농단에 대해 과감하게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메시지였다..
63년 전, 3.15부정선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직들의 탈법으로 4.19혁명을 농락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