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다. 각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만 제시됐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단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난달 안으로 정부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문화특구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북도와 연관성이 없다. 다만 전북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