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폭 감소한 농업소득을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다발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농작물 재해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년 최저임금이 2300만원이었지만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949만원을 벌었다”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7800만원이었지만,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인 32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소농과 대농간 농업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농가 내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ha 미만 소농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 줄고 , 10ha 이상 대농의 농업소득은 51.6% 급증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이 필수 과제로 꼽힌 가운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원택 의원은 "16개 농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하면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들에게는 시장가격 소비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 100억원이면 도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재배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방향은 100퍼센트 찬성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며, "일부 품목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가격은 더 떨어질 수 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도 강조됐다.
이원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 규모가 농경지 7만 6000ha( 피해액 897억 )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 (종자대 , 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