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각종 우려에 대한 검증된 성과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성 확보 없이 보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애꿎은 농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최대규모인 전북(1314ha)을 포함해 전국 2000여 ha 농지에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가루쌀을 새로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장려에 나선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다. 가루쌀 직불금도 올해(1ha당 100만 원)보다 두 배 올리는 등 관련 예산에만 36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시장성 확보 과제가 여전히 뒷받침 되지 못해 농민들의 가루쌀 농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한제과협회·CJ제일제당·SPC삼립·오리온농협·농심미분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가루쌀 가공 특성을 분석평가 했는데, 팽창력·식감 등을 비교할 때 밀가루 대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일부는 반년 만에 조속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15개 업체에 제품개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올 중하반기 6곳(40%)이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성공 여부와 가공식품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배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량 등 기본적인 육성계획안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000ha, ‘목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다시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며,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사업 초기에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우려했고 , 윤준병 의원도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많은 과제를 긴호흡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