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55%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 2023년 4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경북 142명(53.8%),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207명이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소속 공무원 67명, 공중방역 수의사 26명이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가축방역관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 등이 언급된다. 또 타 직군보다 적은 승진 기회도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계에서는 가축방역관 수당 인상,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향상(7급에서 6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