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돼 교육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3 세수 재추계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실적 둔화로 내국세가 54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교육청에 지원되는 보통교부금도 5824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역시 562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14.1%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곤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정비ㆍ축소ㆍ폐지하고, 사업타당성 을 면밀히 분석·반영하는 등 철저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총 4조6787억원이며, 지난 5월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2231억원이 증가한 4조901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