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