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는 단연 ‘소상공인 살리기’다.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도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치 외에도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북지역 몇몇 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증 지원의 기반인 출연금 지원에 일부 시·군이 매우 인색해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시·군은 출연금이 지나치게 적어 논란이다. 일부 지역은 출연금에 비해 보증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반대로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출연금 비중만큼 보증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가 늘어난 보증수요에 맞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연대의식을 갖고 출연금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융혜택을 키워야 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