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해로 논콩 침수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전략작물직불제의 내년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콩 재배 환경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콩 재배지 침수피해가 1만 404.7ha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전북 1만 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피해면적이 넓었다.
지역별로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이 총 2만 643ha이고, 전북 1만 1577ha,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 등임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이번 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도 정확한 피해 추산이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22일 "올해 수해로 논콩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콩은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가운데 이상기후, 밀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었던 점 등이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7%로 낮아졌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0.4% 대비해서 2021년 큰 폭으로 자급률이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