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조직개편이 예고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자치단체 '자치조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 인구 5~10만,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직급 상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은 3급 2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생긴다. 전북도청 국장급 10자리와 전주(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상지다.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중순부터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 등 4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같은 해 12월 인구 50만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기초단체 고위 공무원은 "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이나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급 상향에 찬성한다"며 "도 입장에서는 부단체장을 통해 각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는 부분과 인사 문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