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들이 24일 국회에서 이미 설립이 완료됐어야 할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개교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공공의전원 설립을 염원하는 남원시민들을 중심으로 상경 투쟁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최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에 180만 전북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없이 답보 된 상태의 공공의전원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는 다소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논쟁이 예고됐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유치 호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전북도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분리해 선결 처리돼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의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방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 의원 차원의 플랜B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전원법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진 사안”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단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남원이 갖고 있는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이 또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분원으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면서 “제가 전북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해결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에도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공공의전원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용호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전북의대 남원 분원 구상은 저도 처음 들었다”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공공의전원 설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울 대형병원을 향해 주말마다 상경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필수·지역의료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이제는 여당도 공공의전원법에 특별히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혹여라도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나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