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다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의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 첫 걸음은 20대 국회때부터 답보상태인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되야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면서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일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의 중심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