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