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사 조작과 자료 삭제 의혹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가예산에서 연구개발과 민생,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예산 폭거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습 삭감’ 이전까지 틈만 나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왜 나온 것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내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올해 8월 2일 새만금 투자기업 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중 78%를 잘라내 불과 1,480억만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기획재정부의 ‘대폭삭감’ 사이에는 잼버리 파행이 있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행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전북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배정했고 예타도 통과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동력을 살려줬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콕 찍어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폭거로 규정하고 이번 예산 정국의 첫 관문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천명했다.
새만금 개발은 농지조성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도민 앞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예산 독재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을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