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 로드맵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전날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올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