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 5400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 450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두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이 이뤄진다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 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 보장△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