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북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관련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의미하며 1990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차등 분배 지원 받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사업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특교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 긴급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성 등이 아닌 단순 홍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북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내 범죄 예방 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전주 천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공모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도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 내 치안 수요 특성과 연계성, 차별성 등을 조사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