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회복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체 퇴장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을 지운데다 새만금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정당성이 부각된데다, 전북도민의 반발도 커지자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 노코멘트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여당 의원들의 무관심이 사업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생명용지·방수제·농업용수·가력선착장),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삭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지구) 재점검 후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역시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했음에도,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 기조로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증액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기조로는 새만금 예산의 일정부분 복원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도 이같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여당 의원 퇴장 건은 전초전으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의원은 "새만금 예산 문제 제기에 큰 반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새만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