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덮쳐오는 인구 대재앙, 전주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가 2021년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인구 전망도 어둡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 신생아 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우선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아동·청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실제 전주시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전주시의 경우 농어촌 시·군에 비해 예산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재앙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이민확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주시는 미래 세대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