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운영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가 4년째 중단되고 2022년부터는 예산조차 편성되고 있지 않는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2020년 청렴시민감시관이 전원사퇴하고 사업이 4년째 중단중이며, 아예 지난해부터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대로 2006년부터 운영해 왔다. 7명의 감시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지속과 예산 집행 미진에 대한 지적을 해왔지만 시는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청렴시민 감시관 활동지원 사업은 2019년 188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지만 집행(지출)은 367만원만 쓰였고, 2020년 1012만원의 예산 중 8만4000원만 쓰여졌다. 마지막 예산이 세워진 2021년에는 384만원의 예산 중 2만3000원만 사용됐다.
불용액이 많아 매년 예산도 감소하고 있는데도, 집행액은 적은 상황에서 아예 지난해에는 예산조차 세워지지 않으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 의원은 "유명무실한 시민감시관 지원사업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면 조례 폐지안 상정하거나 지속할 계획이면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정비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계약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 청렴 시민 감시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