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 확보 시기를 맞아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활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전북 여야협치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상황에 비춰 볼 때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높다.
16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예산 확보 등에 협조를 구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여당은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혈세 낭비로 보고, 증액에 대해선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이미 사문화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 의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전망을 암울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는 ‘새만금 예산 킬러’를 자처한 송언석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반대한 3인 중 1명인 서병수 의원이 있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예전처럼 여당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전북도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김관영 지사와 여당은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가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판단, 전북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전북의 주요 현안 역시 답보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김 지사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치와 정책 협력을 위해 발탁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과 관련한 뚜렷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여야 협치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은 정운천 의원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도의원은 “박 협력관은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있다는데 그가 해낸 협치와 정책 협력 사례는 단 한 건도 소개된 바 없다”면서 “솔직히 무늬만 협력관이란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 역시 “전북도 정책협력관과 만난 사례가 기억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정가에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운천 의원에 숨통 터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홀대론이 불거진 만큼 정 의원에게 큰 역할을 주고, 명분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