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무분별한 의사 수 증가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오후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송 감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응급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감사가 분석한 WHO 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활동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평균(2.19%)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평균(1.70%)보다 1.41배 높으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송 감사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감사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지출 증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감사는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며 “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과잉 진료 행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 병상 증가가 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그 결과 지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송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면서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해도 경제성이 있도록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해 전문의가 해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기간 해결 방식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