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담·돌봄·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148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