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23일 전북교육청 정책국과 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조 568억 500만원을, 교육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124억 85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와 평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수 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유 등 피드백의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민간위탁을 통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며“향후에도 비슷한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며“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진학상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진학상담의 기회가 적다”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진학상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대거 교체되었고 심사 결과도 신규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며 “누가 봐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교육박물관 설립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박물관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