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보조금 제외⋯새만금 투자사 지분 조정 불가피

보조금 혜택 제외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
SK온·LG화학 중국과 51대 49 지분...지분 매입 이뤄질 듯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중국 지분율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한중 합작회사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내기업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한중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한 SK온·에코프로와 LG화학 등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곳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국가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될 경우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던 국내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SK온·에코프로, LG화학 등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SK온·에코프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또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 배터리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분율 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이나 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도 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FEOC 세부 규정 발표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