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안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년째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는 ‘엑셀’ 형식의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공개용 ‘PDF’ 파일이 아닌 엑셀 파일은 행정 내부 자료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엑셀 파일 공개는 자치단체장의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엑셀 파일 공개 당위성의 근거로는 경기도의 엑셀 파일 비공개 결정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결정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점,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9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책 간담회 당시 엑셀 파일 공개를 약속했다는 점, 국가예산의 경우 열린 재정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엑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올해 정읍시·부안군·순창군 등이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엑셀 파일 공개를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 입장이 비공개라면 시민 반론권(이의 제기, 행정심판, 감사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공문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보공개 대상은 확정된 것이 원칙”이라며 “엑셀 파일은 내부 작업용으로 수시로 수정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사실상 부존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내부 작업용인 엑셀 파일을 제공할 경우 의도치 않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