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 일원에 구축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19년 9월, 권역 재활병원은 2021년 8월에 각각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이후 도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 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을 통합해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60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71억 원, 예수병원이 자부담 218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내년 6월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시설의 연계 건립에 따른 연면적·건물 층수 증가,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의 사업비에 204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총 사업비는 764억 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확충된 것과 달리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수병원은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 TF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국 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20년 가까이 물가와 자재값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비(135억 원)가 동결돼 있는 점도 문제다. 나아가 전국의 6개 재활병원 자부담은 평균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전북은 40%에 달한다.
사업 규모가 비슷한 경인 권역 공공재활병원의 경우 국비가 185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강원(151억), 호남(42억), 경북(35억), 제주(50억) 등 4곳의 권역 재활병원은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사례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100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개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