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개원의 중 일부라도 참여하면 집단 휴진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가 도가 지나치다며 불만을 폭발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의 전북 대상 회원은 2280여 명 정도다. 의사협회는 진료과목 양극화와 함께 일명 ‘뺑뺑이’ 사망사고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체제 붕괴에 따른 의사 정원 확대엔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론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대 교수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 보호 보다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의사들의 과욕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료 공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실적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적 부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도 쌍수를 들어 환영 입장을 낼만 큼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