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3일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년 연속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었고,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출산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남 등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익산과 남원,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북도의 미온적 대처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올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4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익산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결과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