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 10년을 맞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우아롬 변호사가 장관 표창을 받고 김제시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제도 출범 1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돼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돼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에 참여하는 등 법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우아롬 변호사(변시 2회) 등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완주군 봉동읍 등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 40여 건의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월 평균 1차례씩 완주군을 방문해 현장상담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지난 10년간 마을변호사 상담 총 1635건 수행하고 월 1회 관내 읍·면·동 전체 현장상담 운영했다.
또 연 1회 관내 읍·면·동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모범이 됐고 건의사항을 취합해 자체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로 인해 지난 2016년과 2020년 모범 지방자치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차관은 “마을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