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마다 내년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지방채 발행 없이 2024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본 예산 8221억 원을 편성, 2023년 본 예산 대비 34억 원을 증액했다.
증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도내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완주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 더욱 평가받을 만하다.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대규모 기업유치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81%, 9.07% 늘고, 국도비 보조금도 6.11% 증가한 것이 뒷받침 됐다.
여기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빛을 발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에서 완주군은 군 단위 평균 집행률 78.1%보다 6%가 높은 84.1%의 집행률을 달성, 전국 82개 군 단위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월률은 9.7%로 군 단위 평균 이월률 13.4%보다 낮아 전국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고려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재정진단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 모두 개선됐다.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발행한 1343억 원의 채무를 지속해서 상환, 현재 343억 원의 잔여 채무만 남았다.
경상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에 따라 완주군이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303억 원에서 2024년 433억 원으로 올라 13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 여력도 갖게 됐다.
완주군은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4억 원을 적립, 2024년도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채무상환까지 대비하고 있다.
군은 내년도 산단 토지 매입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향후 토지 재매각을 통한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든든한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희태 군수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동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귀농귀촌, 청년인구 등 인구의 증가와 활발한 기업유치로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